1. 선처 탄원서의 작성 원칙
1.1. 객관성
객관성은 선처 탄원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선처 탄원서는 법적 절차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글쓴이의 주관적 견해가 과도하게 개입되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처 탄원서 작성 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건의 핵심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서술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강조하여 객관성을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피고인의 반성과 가...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