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체국예금 개괄 1.1. 우체국예금의 정의 및 법적 지위 우체국예금은 정부기업인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우편, 예금, 보험 서비스의 한 분야이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우체국 예금 사업'과 '우체국 보험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는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1.2. 우체국예금의 연혁 및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