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경비업법의 주요 개정에 따른 장단점 분석 최근 경비원의 과도한 무력행사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경비업체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폭력사태 방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경비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체 허가 요건 및 제한이 강화되었다. 경비업 허가를 위한 법인 자본금 최저기준이 1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경비업체의 명칭 사용 및 임원 변경에도 제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경비업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