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주택 분양 시장은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극심한 대표적인 시장이다. 특히 선분양제로 인해 건설사가 겪게 되는 사업적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분양보증제도는 건물 준공 및 분양을 보증하거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 보증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소비자를 정보 비대칭으로부터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급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보증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