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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직2024.10.101. 사법 제도의 개혁 방향 1.1. 법관의 독립성 실현 1.1.1. 법원 행정처의 문제점 대한민국 법원 행정처의 문제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 사법행정권이 법관의 독립을 해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 판사들을 포함한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사법 독립을 위한 사법 행정권이 오히려 판사들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 내부에는 지방부장, 고등부장...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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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유2025.07.081. 서론 1.1.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로톡' 플랫폼 최근 사회적으로 '로톡'이라는 플랫폼이 크나큰 화제가 되었다. 로톡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이어주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의뢰인은 이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추천받아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협회 측에서는 해당 플랫폼이 불법 온라인 사무장 업무를 수행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법조인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역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플랫폼에서 이어줄 경우 검증 부족 및 과대, 과장광고 등 폐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조 업무의 공공성이...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