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녀평등과 법
1.1. 성차별의 판단기준
성차별은 남성 또는 여성을 성별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다루는 행위를 나타낸다. 성차별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성차별을 방지하고 성별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첫째, 유엔에서는 여성 차별 없는 모든 형태의 평등 조약 (CEDAW)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약은 여성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성차별도 용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금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둘째는 각 국의 성차별 ...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