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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권리금2024.11.021. 보증금 1.1. 보증금의 의의와 필요성 보증금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다. 보증금제도는 임대차가 장기간 계속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방법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에 차임지급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1.2. 보증금계약 보증금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지만 임차인...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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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경매대금 배당2025.04.171. 서론 부동산법제 과제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 이화사거리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층 꼬마빌딩 Y에 대해 발생한 임대차와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경매절차를 둘러싼 우선순위 및 배당문제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임차인 乙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성립 여부, 근저당권자 丙과의 우선순위 판단,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의 배당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된 경우 각 권리...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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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25.06.231. 서론 권리금은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지분하는 금전이다. 권리금은 가게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이며, 어떤 경우에는 해당 가게의 권리금이 임차료를 넘는 경우도 있다. 권리금에는 해당 임대차에 포함된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적 재산의 가치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라고 볼 수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