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상 대리제도
1.1. 대리제도 개관
1.1.1. 대리의 의의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대리제도는 근대사법의 소산으로서,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 내지 연장하고, 또한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에게도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사적자치를 확장·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1.1.2. 대리의 기능과 특징
대리제도는 사적자치의 확장과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