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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임대차3법에 대파여 특히묵시적갱신거절 사유에대해서2024.11.01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1. 2020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0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간만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2+2년으로 4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다. 둘째, 전월세 상한제...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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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 빌딩 경매 배당 분석2025.04.131. 서론 1.1. 꼬마 빌딩 Y의 법적 성격 분석 꼬마 빌딩 Y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다.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바닥면적이 30㎡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상가건물이다. 임차인 乙은 이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커피영업을 하고 있다. 커피 맛과 가격이 적당하다는 입소문으로 인해 월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상가건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검토 꼬마...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