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경찰행정법상 행위책임의 귀속원리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공법과 사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분류하는 가장 큰 범주이다. 사법(私法)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반면,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 공공단체와 국민 간의 권력 관계를 규율한다. 이원체계에서 공법과 사법은 실체법적 차원과 소송법적 차원에서 구별된다. 실체법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국가의 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 어떤 사항에 대해 입법을 할 때 공법적 규율 또는 사법적 규율을 할 것인지를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