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수사절차 개정법령이 국민 일반 대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개정법령이 실제로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수사 결과에 대한 경찰의 책임성이 증대되어 국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하향으로 인해 국민의 편의성 및 기본권이 증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검사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