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복지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들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목적 이외에 국민들에게 복지라는 튼튼한 '안전망'을 제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이 사회 내부에서 이뤄져 또다시 더 나은 복지라는 선순환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이런 목적으로 각국 정부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시행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정책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