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현황과 문제점 1.1.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개념 탈원화란 정신장애인들에 대하여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과 같은 정신건강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입소시켜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중심 서비스를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거주와 치료를 비롯한 지역사회중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환자가 입원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지내도록 하려는 것이다. 1.2.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의 현황 1.2.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및 정책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