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FTA 협상에서의 반덤핑 규제에 대한 타결 결과와 그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반덤핑 제도와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WTO 반덤핑 협정의 주요 내용과 GATT 체제와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반덤핑 규제의 변화를 이해한다. 이어서 한-미 FTA 협상에서의 반덤핑 규제 협상 결과와 과정,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한국의 반덤핑 제도의 법적 근거, 운영 주체, 조사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