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규율함에 있어 공법과 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의 수직적 관계를 규율하며, 사법은 개인 간의 수평적 관계를 규율한다. 이러한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법치주의 실현, 소송상의 필요성, 절차적 차이 등으로 인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모호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화된 체계와 그 구분 기준, 공법이 사법관계에 미치는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