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이해
1.1. 소득세의 이해
1.1.1. 소득세의 특징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개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장을 개설하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5가지 유형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열거되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 방법은 소득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은 종...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