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ILO 보고서와 한국 정부의 노동 정책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다. ILO 전문가 위원회는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관련하여 "시민적 자유와 기본권이 노조 활동의 전제 조건"임을 밝히고, "정부가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ILO협약 제122호(고용정책에 관한 협약)와 관련해서는 "고용안전망 강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용정책 예산이 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