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행정 및 정책 변화 1.1. 교육감 직선제 논의 교육감 직선제 논의는 정치권과 교육시민사회단체 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헌법상 교육자치'와 '고비용 폐해론'이 맞부딪치고 있다.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한나라당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에 따른 고비용 문제를 개정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박영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74명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