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한 법도 법인가 아니면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닌가
2024.10.02
1. 청탁금지법과 실무 사례
1.1.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제재 사항
1.1.1. 부정청탁 관련 제재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관련 제재는 다음과 같다.
청탁자인 이해당사자가 공직자 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재가 없다. 하지만 청탁자인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이 아닌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