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생겨난 계기는 우리나라의 주택 총수가 약 1,600만호 정도가 되는데 이 중 빈집 규모가 약 120만호 정도로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전체 주택호수의 약 10%정도가 빈집이 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