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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2024.10.301. 상린관계와 생활방해금지 1.1. 상린관계와 상린권 1.1.1. 상린관계의 특성 상린관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제한 및 확장의 성격을 지닌다. 상린관계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과 확장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해석하는 결과이다. 즉, 각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경계선까지 주장할 수 있으나, 상린관계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 사용을 일정 부분 수인해야 한다. 이처럼 상린관계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상린관계 규정은 거주자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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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적체계2025.04.161. 서론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규율함에 있어 공법과 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의 수직적 관계를 규율하며, 사법은 개인 간의 수평적 관계를 규율한다. 이러한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법치주의 실현, 소송상의 필요성, 절차적 차이 등으로 인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모호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화된 체계와 그 구분 기준, 공법이 사법관계에 미치는 효과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