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의료법 속의 간호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 관련 조항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인하여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간호사와 환자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법 내 간호 관련 규정이 부수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간호서비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