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보이스피싱 증가와 사기방조의 문제 보이스피싱 증가와 사기방조의 문제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통장 및 카드 대여 외에도 계좌이체, 현금 운반 등의 아르바이트마저 사기 방조죄로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지인의 부탁으로 거절하기 어려워 빌려주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이다. 수수료라도 벌어보려 했지만 결국 범죄로 이어져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