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및 환경 비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나라별 보건의료정책 비교
1.1. 한국
1.1.1. 보건의료전달체계
1.1.2. 지불보상제도
1.1.3. 재원조달방법
1.1.4. 사회보장제도
1.2. 미국
1.2.1. 민간 의료보험
1.2.2. 공적 의료보장제도
1.2.3.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불방식
1.3. 영국
1.3.1.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
1.3.2.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불방식
1.3.3. 관리운영조직
1.3.4. 영국 의료보장의 특징
1.3.5. 영국 보건의료정책의 특징
1.3.6. 영국의 보건의료정책의 장단점
1.4. 프랑스
1.5. 스웨덴
1.6. 대만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나라별 보건의료정책 비교
1.1. 한국
1.1.1. 보건의료전달체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 수급 절차에 따라 보건의료 전달체계(1차,2차,3차)를 실시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은 약 1,100여개가 운영되며,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단계로 환자를 다음 단계의 전문 병원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2차 의료기관은 93개가 운영되며, 입원 및 외래치료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장비가 필요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3차 의료기관은 7개가 운영되며, 입원 및 외래 치료 중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각 단계별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1.1.2. 지불보상제도
우리나라의 지불보상제도는 크게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로 구분된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진료행위마다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이며, 이를 기본으로 하되 상대가치수가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상대가치수가제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점수화하여 보상하는 체계로, 의료행위의 난이도, 시간, 의료기관 종별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가격을 책정한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군에 대해 환자 특성과 진료과정을 고려하여 정해진 진료비 총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의료비 지불보상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되, 상대가치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추가로 활용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행위마다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한 진료행위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상대가치수가제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점수화하여 보상하는 체계로, 의료행위의 난이도, 시간, 의료기관 종별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가격을 책정한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군에 대해 환자 특성과 진료과정을 고려하여 정해진 진료비 총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불보상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불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1.3. 재원조달방법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재원조달방법은 가입자 및 사용자에게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건강증진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입자와 사용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반씩 부담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 생활수준 등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세대별로 부과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도 6%를 지원하여 보건의료 재원을 마련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공적 재원조달 방식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1.1.4.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에는 소득보장을 위한 산재보장, 연금보험, 고용보험과 의료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된다. 공공부조로는 저소득 국민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가 있다. 사회서비스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 가정 복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먼저 사회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생활수준 등을 기준으로 부과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부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아동수당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2. 미국
1.2.1. 민간 의료보험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은 고용주 기반 집단가입의 형태이며, 민간 의료보험 상품은 전통적 보장형과 관리형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국민이 관리형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크게 건강보호기구(HMO), 선호제공자기구(PPO), POS로 구분할 수 있다.
HMO는 가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지불방식인 인두제 형태로 진료비를 지급하며 가입자에게는 현물급여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징으로는 주치의(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의사)를 선정한다는 점이 있다.
PPO는 1980년대 만들어진 보험조직으로서 자신이 가입한 HMO 네트워크 내 의원과 병원만 이용해야 하는 HMO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PPO 네트워크 내에 계약된 의사와 병원을 이용하고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면 되며, PPO에서는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추가부담으로 직접 외부의 전문의를 찾을 수 있다.
POS는 HMO와 PPO가 혼합된 형태의 관리의료기구로, 등록된 사람은 담당 일차진료의사를 선택하고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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