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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법과 정책
1.1. 다문화가족지원법
1.1.1. 법의 제정 배경 및 연혁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이들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 2008년 3월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 제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농촌 청년들의 외국인과의 결혼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 열악한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그에 따른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2008년 처음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법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2007년 3월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고, 이어 2007년 5월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 장향숙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다. 이후 2년여의 논의 끝에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22일 시행되었다. 이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1.2. 다문화가족의 법적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에 따라 출생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즉,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이 다문화가족에 해당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제2조에 따라 출생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전환한 사람이 구성원인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른 귀화 허가자가 해당된다. 따라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가족, 외국국적을 가진 부부로 이루어진 가족 등이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국적 취득자로 구성된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다.
1.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