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이해
1.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개념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근거하여 아동학대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와 아동에 대한 유기와 방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보호자 또는 성인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유기와 방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2. 아동학대의 유형
1.2.1. 신체학대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학대의 구체적인 예로는 구타, 폭력, 감금 등을 들 수 있다. 아동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멍, 화상, 골절, 장기 파열 등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다"" 신체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상처의 정도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문제행동과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신체학대의 경험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저하, 우울증, 불안, 공격성 등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를 초래하며, 심각한 경우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신체학대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2.2. 정서학대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에는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 행위, 집 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 거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삭발시키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정서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아 존중감이 손상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며 위축되어 지며 성장하여 사람들과 성공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한 정서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발달에 해를 미치며 우울증, 공포증, 공격행동, 등교거부, 학습지진, 도둑질 등 정신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1.2.3. 성학대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성학대는 아동에 대해 성적 만족을 위해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성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성폭행 등이 해당된다"".
성학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을 겪게 되며, 우울증, 자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성학대는 아동의 심리적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성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아동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 특히 친족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조기 발견과 해결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과 성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1.2.4. 방임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 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방임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첫째, 물리적 방임은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 환경에 그대로 방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적 방임은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가 해당된다. 셋째, 의료적 방임은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서적 방임은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현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한 것 등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1.3.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
1.3.1. 피해아동 관련 요인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개인적 특성도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문제행동 등이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장애나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의 경우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져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신지체나 심각한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은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돌봄의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장애나 문제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처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까다로운 기질이나 공격성, 과잉활동성 등의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도 부모의 스트레스 증가와 적절한 양육 실패로 인해 학대의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