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이번 레포트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각종 법과 제도들이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선택 하고 있는 [합리적 차별]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러한 합리적 차별이 존재하게 되는 배경을 여성의 경제활동(노동)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지는 가치와 사회적 기여에 비추어서, 사회적인 지지를 확보 하지 못하고 있는 인식의 저변을 확인해 보고,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법제가 어떠한 개선과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지, 여성복지 법제로 인한 합리적 차별이 사회적인 공감대와 폭 넓 은 지지를 확보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우리나라의 각종 법제에 나타난 합리적 차별 조항
우리나라의 헌법과 그 하위 법령, 또는 각종의 시행령 등에서 나타나는 여성을 위한 배려는 결국 그 동안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인 차별에 놓여있었던 여성의 상황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이유와, 생리적이고 성 역할적인 부분에서 남성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특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남녀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는 법 조항과는 달리, 이렇게 여성만을 위한 보호와 배려의 법제가 만들어지고 운용되는 것, 즉 특정한 성을 위한 차별을 합리적 차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각종 법령과 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여성을 위한 합리적 차별 조항을 살펴보면, 헌법 32조 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게 하고.."라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34조 3항에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63조에서는 "여자와 미성년(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 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68조에서는 "여자와 미성년(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에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이 야업(夜業)을 시키 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근로기준법 70조에서는 "여자와 미성년(18세 미만)자는 갱내(坑內)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71조에서는 "여자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72조에서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한 산 전후 60일의 유급 보호휴가 제공과 가벼운 근로부분으로의 전환, 시간 외 근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 17조와 21조에서는 각각 "여성의 고용 촉진의 지원과 남녀의 균등한 기회와 대우 확보"와 "여성 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 11조의 3항과 행정 자치부 예규 17호에서는 "여성 공무원의 임용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의 채용 목표 비율을 설정하여 여성의 초과 합격을 지원"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처럼 헌법, 노동관련 법, 고용정책 관련 법 등에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합리적 차별 조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차별받아왔던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2. 여성 노동의 기원과 발달
원시시대에서의 노동은 자연발생적인 성별 분업이 시작되었으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노동력의 충원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