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감염병 보건의료정책 변화 분석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보건의료정책의 정의 및 필요성
1.2.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보건의료정책 변화 동향
2.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감염병 관련 법규 변화
2.2. 2000년 이후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법규와 정책
2.3. 변화된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3.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3.1. 미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
3.2. 일본의 감염병 대응 정책
4.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비교 분석
5. 결론 및 제언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보건의료정책의 정의 및 필요성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고 바람직한 보건의료 상태를 구현하려는 정부 기관의 기본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수준 높은 진단, 치료, 간호를 적절한 시기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고령화, 저출산,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증가와 의식 수준의 향상 등 다양한 요인은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자원의 충분한 확충과 효과적인 소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연구, 진료, 교육 등을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유행으로 보건의료정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수요가 창출되면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2.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보건의료정책 변화 동향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의 유행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감염병은 병원체가 숙주에 감염되어 발병하며 감염된 숙주에 있던 병원균이 다른 숙주로 전파되면서 확산되는 특징을 지니는 질병이다. 감염병은 종류에 따라 감기, 성병, 장티푸스, 말라리아, 코로나 등 다양하며, 전염력이 강해 짧은 시기에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감염병이 한번 발생하면 해당 문명과 지역을 가공할 위력으로 초토화한 적이 많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코로나19는 전염력이 높고 집단 면역이 어려워 다루기 힘든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해 감염자, 사망자, 격리대상자의 숫자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큰 파괴력을 발휘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정부와 국제사회는 감염병 대응을 중요한 국가 안보 이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제기구 및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감시, 대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5년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은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위협이 되는 모든 감염병에 대해 WHO를 중심으로 감시, 대비, 대응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관심이 미흡한 편이었다. 그러나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관련 법제도와 정책이 강화되었다.
2000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인권 보장,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국가 관리체계 구축 등 감염병 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또한 제1군~제5군 감염병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감염병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에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군별에서 급별로 개편되어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감염병 유행은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법제도 정비, 대응체계 구축, 연구개발 투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 동향은 향후 발생 가능...
참고 자료
서경화, 이정찬, 김계현, &이얼. (2015). 감염병 발생 시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국가정책연구, 29(4), 219-242.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2020). 파주시
문, 현철. (2020). 해외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Vol. 11. No. 1. 155-170.
질병관리청.주간 감염병 발생 동향.http://xn--now-po7lf48dlsm0ya109f.kr/nqs/oidnow/infect/weekly_info.do?weekly_disease_trend_no=we_202203030001&pageIndex=&disease_no2=&search_nm=
https://www.law.go.kr/법령/전염병예방법/(00308,19540202)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 보건복지포럼 (2016. 12.)
윤진아. (2018).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법과정책연구, 18(4), 255-288.
https://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5872
주요국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 동향/여나금, 이재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