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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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생명윤리
1.1. 생명윤리의 개념과 발달
1.2. 생명윤리 관련 법규 및 정책
1.2.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3. 생명복제 및 인간 배아 연구에 대한 윤리적 논쟁
1.3.1. 찬성 및 반대 논거
1.3.2. 철학적, 종교적, 사회문화적 접근
1.4. 생명과학 및 의료 분야의 윤리 이슈
1.4.1. 연구윤리
1.4.2. 의료윤리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생명윤리
1.1. 생명윤리의 개념과 발달

생명윤리는 그리스어의 bios(생명)와 ethics(윤리)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생명윤리는 최근 생명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생명을 어디까지 인위적으로 조작할 것인가, 개인의 생명 존중 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생명윤리는 과학기술과 인간가치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윤리를 묻는 분야이다.

유전자조작이나 세포융합 등 생명과학 혹은 생물공학의 발전에 따라 종래의 생명관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명을 어디까지 인위적으로 조작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자주 제기되고 있다.

20세기 후반, 괄목할 만한 생물분야의 발전으로 유전자 변형 콩, 복제 양 돌리 등이 만들어졌다. 동식물의 복제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 연구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경우 파킨슨씨병, 근육병, 왜소증과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로 인해 실험대상이 되는 동식물 생명의 독자성, 존엄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전자 조작기술이 개발되자마자 생물학적 연구규제운동이 벌어지고, 많은 연구에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인간복제에 관한 생명윤리 논란은 인간복제배아가 성공되기 이전부터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많은 논쟁을 일으켜왔다.

이에 따라 2001년 유럽회의에서 인간복제를 금지하되, 연구 목적으로 세포나 조직을 복제하는 경우에만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인간복제금지협정이 채택되었다.


1.2. 생명윤리 관련 법규 및 정책
1.2.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명과학기술의 개발·이용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적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률은 누구든지 자신이 생명과학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한다.

또한 법률은 배아 생성 및 연구, 유전자 검사, 장기 이식 등 생명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켜야 할 윤리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 존엄성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한다.

한편 이 법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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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연구 | 저자=이진욱 | 출판위치=영남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 작성년도=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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