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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사회복지의 대상과 변화
사회복지의 대상이란 사회복지가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즉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나 문제 자체 혹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조건 등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의 대상 역시 사회복지가 역사적 사회적 형성체이니 만큼 사회복지의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고 변화되어 왔다.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복지를 보는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사회복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빈곤, 질병, 장애와 같은 개인의 결핍이나 결함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점차 사회구조적 요인과 환경적 영향에 주목하는 접근이 대두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취약계층에 한정되었던 사회복지의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초기에는 주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국한되었지만, 이후 고령자,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소수자 집단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대상은 역사적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확대되고 다양화되어 왔다. 이는 사회복지가 점차 보편적 권리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대상은 개인의 결핍이나 결함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구조적 요인과 환경적 영향에 주목하며, 전 국민을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접근 방식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두 가지 접근 방식이다.
보편주의는 일정한 계층이나 범주에 부합되면 누구에게나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 급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 급여의 낭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 급여는 자산조사 등으로 인한 낙인 효과가 없고,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선별주의는 개인의 욕구 수준 또는 자산 수준에 따라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산조사에 따른 수치심과 신청 기피,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각각의 접근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으로 인해 특정 국가나 정책의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은 점차 보편성과 제도화, 권리의 관점으로 변화하는 추세이지만, 자원의 한계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혼합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보편주의는 일정한 계층, 범주 등 기준에 부합되면 누구에게나 권리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