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선진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사회복지 현황
2.1. 실태
2.2. 전망
3. 선진국의 사회복지 정책
3.1. 다중 기둥 연금 시스템
3.2. 장기요양보험제도
3.3. 자산조사 소득보조금
4. 한국과 선진국의 비교
4.1. 사회복지정책의 차이점
4.2. 노인 빈곤에 미치는 영향
4.3. 사례 연구
5. 한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제언
5.1. 연금혜택 강화
5.2.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5.3. 자산조사 급여의 시행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산업혁명 이래로 개인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점점 더 어려워졌다. 기존 농업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대형 사고나 산업재해, 실업, 공해나 다양한 질병 등이 등장하면서 국가는 국민들의 최저 생활과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도모하면서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대 복지 국가가 탄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점차 사회복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고 있다. 당장 2025년에만 이르러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3%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기에 의료비나 기타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재정만 해도 5년 간 5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며, 실제로 지난 4월 14일 대표적인 유럽 사회복지 선진국 핀란드에서는 복지 축소에 대한 반발로 16년 만에 사회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서 복지 확대가 다시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사회의 발전 양상, 노조 유형과 관료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높지 않은 편이다. 2016년 경제규모 기준 세계 11위에 속하였지만 사회복지에 지출한 비용은 GDP의 약 10.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선진국의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등에 대해 조사하여 기술한 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이를 비교, 평가하며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2. 한국의 사회복지 현황
2.1. 실태
한국의 사회복지 현황 실태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민간과 정부의 전체 복지비 지출 비율은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15-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정부 부문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더욱 낮은 편이다. 이는 수혜자 책임을 강조하고 간접세 중심의 조세제도를 운영하며 국방비 부담이 큰 데다가, 경제성장 우선의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사회보장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도입이 늦어져 1960년대 말부터 시작하였고, 핵심 사회보험 제도인 연금보험도 1988년부터 보험료 납입이 시작되는 등 역사가 일천하다.
이에 따라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지출은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비체계적이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반적인 제도 운영의 통합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경제 불황 기에 국민들의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실태는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2. 전망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는 향후 사회복지 확대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2025년에 이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의료비 및 노인복지 재정 소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복지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 투자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2016년 기준 GDP 대비 10.4%에 불과하여 경제 규모에 비해 사회복지 지출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이는 산업과 사회의 발전 경로, 노조 및 관료제 등 국내 여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전망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혜택을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득 보장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둘째, 자산조사에 기반한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셋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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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 제4회 문제해결사례연구 우수 논문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교육원,[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