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무역사 핵심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무역이론의 발전
1.1. 고전무역이론
1.1.1. 중상주의와 자유무역론
1.1.2.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
1.1.3. 밀의 상호수요균등론
1.2. 근대 무역이론
1.2.1. 기회비용설
1.2.2. 헥셔-오린 정리
1.3. 현대 무역이론
1.3.1. 케인즈 무역이론
1.3.2. 대표수요이론
1.3.3. 기술격차론
1.4. 한국의 무역특성과 헥셔-오린 이론
2. 한-미 무역관계
2.1. 한-미 무역현황과 역사
2.2. 한-미 FTA의 영향
2.3. 한-미 무역관계의 특성
3. 경제학의 변천사
3.1. 고전학파 경제학
3.2. 한계효용학파와 신고전학파
3.3. 케인즈 학파
3.4. 현대 경제학
3.5. 비주류 경제학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무역이론의 발전
1.1. 고전무역이론
1.1.1. 중상주의와 자유무역론
중상주의와 자유무역론은 근대 무역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대조되는 두 가지 접근법이다. 중상주의는 15세기 이후 약 3세기 동안 유럽에서 통용된 사상으로, 국부의 원천은 금과 은의 획득에 있다고 믿었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해외에서 금과 은을 얻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수출 장려와 수입 억제 정책을 취하였다. 중상주의자들은 국가의 부와 힘은 해외무역을 통해 금과 은의 유입을 극대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자유무역론은 18세기 후반 영국의 아담 스미스에 의해 제시되었다. 스미스는 자유무역이 국부를 증가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제분업론과 절대우위론을 통해 자유무역의 이점을 설명하였다. 절대우위론은 절대적인 생산성 우위를 가진 생산자가 생산할 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유롭게 상품을 교환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중상주의와 자유무역론의 대립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상주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을 요구하였지만, 자유무역론은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근대 유럽 국가들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다.
결국 중상주의는 장기적으로 국가에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18세기 후반부터 비판받기 시작하였다. 자유무역론이 부상하면서 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이 국부 증가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는 오늘날 세계화 시대의 주된 경제정책 기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1.2.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은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한 이론이다. 리카도는 한 국가 안에서처럼 산업간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경우 분업이나 생산전문화가 절대생산비설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동의 이동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국가간에 발생하는 분업 및 무역은 절대우위의 여부와 관계없이 비교우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상품의 생산에 특화해서 이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정 상품의 생산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그 상품에 특화하여 생산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능력을 가진 국가의 그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절대생산비설과 구별되는데, 절대생산비설은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는 생산자들에 의해서 생산될 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된다고 보았다. 반면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은 절대적인 생산능력보다는 상대적인 생산능력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즉, 절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상품이라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진 다른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에 특화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은 무역이 국가 간 생산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절대생산비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무역의 기본적 원리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다. 이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국제무역 분석의 기본 틀로 활용되고 있다.
1.1.3. 밀의 상호수요균등론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과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에서는 두 재화의 교환이라는 무역을 통해 양국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두 재화의 국가간 교환비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밀이다. 밀은 저서에서 교역조건은 자국 물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 물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무역의 균형을 이루는 교역조건은 두 국가의 상호수요가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를 상호수요균등의 법칙이라고 한다. 밀의 이론은 교역조건이 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한 수요와 그 나라의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일치되는 곳에서 결정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를 국제가치라고도 한다. 밀의 이론은 리카도가 국제무역의 공급부문만을 중시한 취약점을 극복하고 수요부문을 도입하여 교역조건과 무역이익의 분배를 해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1.2. 근대 무역이론
1.2.1. 기회비용설
고전적 무역이론은 한 재화의 가치가 그 재화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을 전제로 하였다. 하벌러는 '국제무역론'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노동가치설 대신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무역을 설명하였다.
기회비용설은 주어진 생산요소와 기술수준을 사용하여 두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의 궤적을 나타낸 생산가능곡선으로 구체화되었다.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한정된 경우, 한 물품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물품의 생산을 감소시켜야 한다. 따라서 한 재화의 비교우위는 생산물의 기회비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무역 상대국에 비해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화에 그 국가는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
즉, 기회비용설은 한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개념을 도입하여 무역을 설명하였다. 이는 노동가치설에 비해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분석 도구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1.2.2. 헥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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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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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백 : 일생동안 읽어야 할 백권의 책. (2023). 역사를 움직이는 것, 사건이나 정치가 아닌 돈과 경제다! : 돈의 세계사 1부 [Video]. Youtube.
https://youtu.be/XudeX9Ergsg?si=_HDy1GcHRUCkAm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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