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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배경 및 현황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이 OECD국가 중에서 1위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통계상 근대화 과정에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1위인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는 하루 평균 38명 가량이 자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4년(2015~2019년)간 10대와 20대의 자살시도 증가율이 70%를 넘었고, 전체적으로도 자살시도가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0대는 주로 성적, 진학 문제로, 20대는 대인관계 갈등과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30대는 직장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명 연예인의 자살 보도에 따른 모방 효과도 자살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2. 연구 목적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사업과 아일랜드의 자살예방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도입할 만한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과 사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0대, 20대, 30대 등 연령층별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2.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2.1.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사업
2.1.1. 부산시
부산시는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자살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집중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센터에 후송된 자살시도자,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등에서 확인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무지개' 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개입, 가정방문, 필요시 신경정신과 전문의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자살예방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 자살예방 Gate-Keeper 양성 교육, 청소년 생명사랑지킴이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자살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생명존중 캠페인, 생명사랑 알리미 사업, 생명사랑 밤길걷기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산시는 자살 고위험군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2. 양평군청
양평군청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캠페인, 세계자살예방의 날 캠페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향상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 자살도구수단 번개탄 판매개선사업, 아동청소년 자살예방"틴틴교실"교육, 청ㆍ장년/노인 대상 "희자씨와 친구들을 위하여", 노인우울증 선별검사,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사업 등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으로는 양평관내 지역주민 및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양평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양평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 등 다양한 연령층을 고루 포괄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자살예방사업 안내, 생명존중 문화조성 캠페인, 자살예방 정보제공, 자살예방 교육,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번개탄 판매개선사업을 통해 자살도구에 대한 접근성 제한, 노인우울증 선별검사와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양평군청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과 내용 면에서 타 지자체보다 균형잡힌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3. 충주시
충주시는 '치료비지원 사업',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교육사업', '자살예방 문화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치료비지원 사업은 자살시도자와 자살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자살시도자와 고위험군의 정신건강관리와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후송된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료전문가, 정신보건 전문요원, 보건소 직원이 협력하여 주 1회 연합회의를 통해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교육사업은 지역 내 복지기관, 교육기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인증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을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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