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저출산 개요
1.1. 저출산의 정의
저출산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 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 2.1 이하인 상태를 저출산 사회로 정의한다. 이는 가임여성(15~49세) 한 명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래 인구 추이를 고려할 때 합계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진 이후 인구 성장이 정지되는 시기까지 약 60~65년이 소요된다. 그리고 합계출산율이 1.5명 미만인 경우를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1.2. 저출산의 원인
1.2.1. 사회경제적 요인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났지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실업난 가중, 비정규직 중심의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인해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결혼과 출산이 연기되고 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본인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적게 낳아서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소자녀관이 확산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단시간 근무제,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제도, 질 높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여성이 출산과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여성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 경력단절, 근로시간과 소득 감소 등 간접비용이 여성에게 편중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 과거에는 빠르면 10대, 늦어도 20대 초, 중반에 혼인을 했던 반면 현재는 주로 30대 초반이나 30대 중후반 즈음에 결혼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추구한 정부정책, 외환위기 이후 고용 불안정성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만혼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1.2.2. 가치관의 변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출산유형에 영향을 끼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제도는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이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이 정책은 약 30년간 한국여성들의 출산유형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틀이었다. 국가가 직접 피임방법들을 제공하여 여성의 출산력 통제를 목표로 한 가족계획정책은 이데올로기장치와 행정력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1960년대 당시 6.0명 이상을 출산하던 여성들의 출산력을 1988년 1.6명으로 감소시켰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과 함께 우리 사회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변화해가면서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와 바람직한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부담 때문에 스스로 임신을 통제하고자 했다. 이러한 여성의 욕구는 국가발전과 사회의 근대화 차원에서 여성의 출산력을 하나의 제도로 편입시킨 가족계획사업과 커다란 이념적 갈등 없이 접합되었다. 여성들에게 가족계획의 실천은 저출산이 함의하는 '근대화'라는 새로운 정치적 경험을 부여했고,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여 잘 양육해야하는 근대적 모성주체를 구성해 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여성들의 저출산 경험은 1980년 중반이후 사회적요구가 아닌 내재화된 개인의 자기 욕구로 자연스럽게 이전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근대화, 현대화 과정을 거쳐 대체수준이하의 초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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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정책적 요인
정책적 요인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및 관련 법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과거 정부의 인구억제 정책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었고, 최근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전후 휴가 및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책의 내용과 지원 수준이 미흡하고, 기업과 사회의 인식 부족으로 정책 활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사회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 차원의 정책적 요인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저출산 정책 분석
2.1.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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