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소년 성문제를 주제로 한 구체적인 사회문제를 정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소년관련법과 청소년육성제도
1.1.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분석
1.2. 청소년관련법의 문제점 및 대안 제시
1.3. 청소년육성제도론 수강 소감
1.4. 과제물 작성 소감
2. 청소년육성 관련 법체계 분석
2.1. 청소년활동진흥법 분석 및 발전대안
2.2. 청소년복지지원법 분석 및 발전대안
2.3. 청소년보호법 분석 및 발전대안
3.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
3.1.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
3.2. 건강한 청소년 발달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기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관련법과 청소년육성제도
1.1.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분석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제정되어 헌법이 명시하는 기본적 권리와 가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기본방침과 프로그램 등을 명시한 청소년 관련 기본법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은 보편적 의미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으로 기능하며,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가 청소년에게도 인정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등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도 잘 나타나있다. 청소년기본법 제1조에서는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뿐 아니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본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2004년 제정된 청소년관련법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전면개정되면서 해당 내용의 일부 중 청소년활동부분이 분리되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다면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의 하위법인 동시에 청소년활동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을 정하는 청소년관련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활동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와 설치 및 운영을 다루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청소년문화활동지원과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육성에 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 청소년관련법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와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1.2. 청소년관련법의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첫 번째,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용어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관련법은 청소년과 관련된 개별법으로 각각 다른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별법은 제정 연도가 다를 뿐 아니라 관할 및 책임 기관이 다르거나 대상이 다른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통일하고,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체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청소년관련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청소년관련법의 상당부분은 선언적 규정이나 임의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 및 지원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새로운 청소년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관련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의 청소년문화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청소년들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교류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청소년관련법에서는 청소년활동지원에 대한 제한적 규정만을 두어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최근의 청소년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청소년관련법 간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관련법이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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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보고서 [청소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제안]
황여정 연구위원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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