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의미와 유형, 원칙, 현황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협동조합 개관
1.1. 협동조합의 정의와 유형
1.2. 협동조합의 등장 배경
1.3. 한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규
2. 사회적 기업
2.1.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정의
2.2.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
2.3. 한국의 사회적 기업 관련 법안
3.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실태 및 역할
3.1. 협동조합의 현황과 역할
3.2.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역할
3.3.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상호연계
4.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장단점
4.1. 협동조합의 장단점
4.2. 사회적 기업의 장단점
4.3.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제
5.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지원정책
5.1.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정책
5.2.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5.3. 지역별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사례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협동조합 개관
1.1. 협동조합의 정의와 유형
협동조합의 정의와 유형은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즉 농·어민, 중소기업자 등이 각자의 생활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만든 협력 조직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이 1995년 발표한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성명'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을 통해 조합원들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결사체"이다.
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양하다. 소비자 협동조합과 생산자 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동으로 싼 값으로 구입함으로써 소비자인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생활필수품의 공동구입, 의료시설이나 목욕탕, 주택 등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생산자 협동조합은 사업자들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브랜드 등을 통해 사업 효율화를 위해 설립 운영되며,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1.2. 협동조합의 등장 배경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즉 농·어민, 중소기업자 등이 각자의 생활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해서 만든 협력 조직이다. 1844년 영국 산업혁명 후기 맨체스터, 리버풀 등의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양초, 밀가루, 설탕, 치즈 등의 생필품을 정직한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 조합은 시가주의 원칙, 현금거래 원칙, 이용배당 원칙을 바탕으로 정확한 물량, 불순물이 들어 있지 않은 제품 판매와 이용액 배당을 하였으며, 영국의 성공적인 협동조합 사례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협동조합이 발전하여 현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3. 한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관련 법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대표적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 1일 시행되었으며, 법률 제11211호이다. 이 법은 업종, 분야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처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적 기업
2.1.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정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일반 영리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나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리 기업과 차이가 있다. 즉, 정리하자면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2.2.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다.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해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이러한 일자리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 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관련법규가 탄생하기 시작하였다.
즉,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복지 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 한국의 사회적 기업 관련 법안
한국의 사회적 기업 관련 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2007년 7월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원,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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