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1.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1.3.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2.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
2.1. 사회정책의 개념
2.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3.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3.1. 영국 복지국가의 태동 배경
3.2.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정책
4.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4.1. 경제성장 저해
4.2. 빈곤함정
4.3. 도덕적 해이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욕구들의 충불인 사회문제(social problems)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정책적이고 의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여러 방법과 방향이라는 점(spot)들을 연결하여 목표점에 도달하도록 하는 선(line)으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스스로의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권위 있는 공공기관인 정부가 정책목표(공공의 이익 및 사회적 형평의 실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및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그 주체가 개인이나 사적 집단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는 점, 정책목표를 지닌다는 점, 공공의 이익이라는 특정한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는 점, 복합적 구성체라는 특징을 지닌다.
1.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사회복지정책은 권위 있는 공공기관인 정부가 정책목표(공공의 이익 및 사회적 형평의 실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및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정책은 그 주체가 개인이나 사적 집단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는 점이다. 즉, 정책은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집단도 포함되는 수가 있기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권위 있는 기관에 귀속이 된다"" 둘째, 정책은 정책목표를 지닌다. 비록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표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책은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나 공익 및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셋째, 정책에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특정한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여기서 특정의 가치라 함은 아주 특수한 경우 사익(私益)이 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공익(公益)을 말한다. 이러한 공익을 최소한 표방하고 있거나 실제로 내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정책은 국민에 대하여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일종의 규범으로서 또는 당위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정책이 구속성과 강제성을 지니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넷째, 정책은 복합적 구성체이다. 정책의 주체만 보더라도 그것은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으며, 집단에 의해서도, 정부기관에 의해서도 또는 삼자가 함께 어우러져 정책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정책에 반영되는 이익 역시 어떤 개인의 사익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사회의 제반이익들이 복합적인 상호경쟁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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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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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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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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