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금융실명제와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계재무 관련 제도 및 가계저축
1.1. 가계저축
1.1.1. 금융상품
1.1.2. 실생활 가계저축 방법
1.1.3. 가계저축 주의점
1.2. 가계재무 관련 제도
1.2.1. 금융실명제
1.2.2. 임대차계약과 부동산실명제
1.2.3. 소액심판제도와 민사조정제도
1.3. 대한민국 조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1.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문제점
1.3.2.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가계재무 관련 제도 및 가계저축
1.1. 가계저축
1.1.1. 금융상품
가계는 경제 단위로서의 가정을 의미하며, 가계의 역할은 첫째, 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주체로서의 역할, 둘째,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가계는 남은 소득을 금융기관을 통해 저축함으로써 금융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행위를 '가계저축'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가계저축'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소득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금융 상품' 중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한다.
금융기관은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와 여유자금을 투자하려는 공급자 간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중 대표적인 은행은 돈을 맡기는 사람에게 이자를 주고, 그 맡긴 돈을 이용하여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 더 높은 이자를 받는다.
예금은 요구불예금(자유 입출식 예금), 적립식 예금(정기 적금), 거치식 예금(정기예금)으로 나뉜다. 요구불예금(자유 입출식 예금)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으로 자유롭게 돈을 찾을 수 있는 반면에 예금이자가 낮고 거의 없는 금융 상품이다. 적립식 예금(정기적금)은 '적금'이고 일정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이다. 거치식 예금(정기 예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주식은 회사의 자본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이다. 사람들은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투자받은 회사는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회사가 돈을 벌면 일정 비율로 그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가져간다. 코스피는 유가증권시장으로, 증권거래소 안에서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시켜서, 증권거래소 안에서 거래 허가받는 것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고 표현한다.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에 상장된 상장회사들의 주식 가격을 수치화해 평균을 내어 나타낸 것으로,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채권은 국가나 공공 기관, 금융 기관 또는 기업 등이 일정한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차입한 후, 그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채무증서를 말한다. 채권은 시중 금리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하게 된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다.
보험은 가입자가 장래에 예상되는 위험을 보험 회사에 전가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내는 계약이다. 보험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축의 성격을 가진 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한다. 변액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펀드는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을 전문적인 운용 기관이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 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간접 투자 상품을 말한다.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리츠(부동산) 펀드 등으로 분류한다.
1.1.2. 실생활 가계저축 방법
생애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보면, 직장 생활을 하던 30년 동안은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흑자 시기였던 반면, 은퇴 후에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흑자시기에 소득을 모두 소비로 소진했으면, 은퇴 후에는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새로운 부채를 얻어야 하는 어려운 노년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에 걸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꼼꼼하게 생애 주기에 따라 재무 계획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입각하여 미래를 위해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두어야 한다. 또한 생애 전체를 주기로 자신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노후를 위한 재무 계획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
금융상품 선택 시 세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안전성의 원칙이다. 투자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도록,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한 형태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금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주식투자에 비해 은행 예금은 안정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다. 국공채는 회사채권보다 안전하고,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채권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채권보다 안전하다. 가격이 변동하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금융 자산보다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는 수익성의 원칙이다. 최대한 높은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주식이 제일 수익성이 높은 반면에, 제일 위험성이 높다. 그 다음은 펀드, 채권 순서이고, 은행 예금 적금은 수익성이 제일 낮은 반면에, 안전성은 제일 높다. 셋째는 유동성의 원칙이다. 보유 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금은 아무 불이익 없이 쉽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정기 예금은 이자 손실을 보아야 하며, 주식이나 채권은 유동성이 낮은 상품이다. 토지(부동산)이 금융 자산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
안전성과 수익성은 반비례 ...
참고 자료
금리·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에 확정일자까지 한번에..부동산 전자계약 아시나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S5T2WB6I2 /서울경제, 이혜진 기자, 2018)
확정일자 받아도 무용지물...치밀한 '부동산 사기’
(ytn뉴스, 2018년 8월 19일)https://www.ytn.co.kr/_ln/0115_201808190020568593
이근 대위, 빚투 의혹 해명…"빌리긴 했으나 이미 갚았다"
(중앙일보,2020년 10월 3일, 김지혜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885123
[역사 속 그날 이야기] 금융실명제, 시작되다!
http://ccej.or.kr/55076
[비상] 정치와 법 교과서 (정필훈 외)
[네이버포스트] 제대 LAW-법률 콘텐츠 랩
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40185990
[논문] 일본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소액심판절차의 특칙 등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고려하면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19권/박태신 ( Park Tae Shin )
[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김소연 외 3명, ‘한국형 가계모형연구 : 2010-2016’, 한국FP학회, 2017
김영희, ‘AHP를 이용한 금융상품의 소비자 투자 순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충주대학교 대학원, 2010
김현석 외 2인, ‘최근 가계 저축률 상승원인 및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한국은행 조사국, 발권국
김혜진, ‘우리나라 금융상품의 종류와 특징에 관한 연구 ’, 성신여자대학교, 2010
박태신, ‘일본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소액심판절차의 특칙 등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고려하면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송민규,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제공의 개선방향 : 비교공시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2011
이혜진,‘금리·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에 확정일자까지 한번에..부동산 전자계약 아시나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S5T2WB6I2 서울경제,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