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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euthanasia)는 불치의 중병에 걸린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의료행위를 말한다. 안락사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eu(good, well)"와 "thanatos(death)"에서 유래되어 "좋은 죽음"을 의미한다.
안락사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자발적 안락사와 환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가족이나 의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또한 의사가 직접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여 환자가 자연스럽게 사망하도록 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나누어진다.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며,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생명경시 풍조, 남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활발한 윤리적, 법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안락사 찬성 측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고통 해방을 위한 이타적 행위,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생명권의 우선성, 생명경시 풍조 우려, 안락사 남용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1.2.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의 배경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의 배경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안락사 개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등장했으며, 당시에는 대체로 불치병 환자나 장애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되었다. 이후 기독교가 유럽에 확산되면서 "생명은 신이 부여한 것이므로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대두되었고, 안락사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했다. 생명에 대한 권리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불치병 환자들의 고통 해소를 위한 안락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생명의 신성성을 주장하는 종교적 관점과 충돌하면서 논란이 지속되었다.
20세기 전반까지도 안락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의학 기술의 발전,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그리고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요구와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안락사 합법화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가 부상하게 되었다."
2. 안락사 관련 쟁점
2.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
안락사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윤리적인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인간의 모든 권리는 생명권을 토대로 하여 발생하므로, 생명권에 대한 결정권한은 생명의 주체인 개인에게도 있을 수 없다. 생명은 신이 부여한 것으로 여기므로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기독교적 사상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생명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고유한 가치로, 생명권과 함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이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고통 받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지만, 자기결정권은 생명권이라는 근본적인 권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생명권에 대한 결정권까지 가질 수는 없다.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인간 생명의 고귀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적 기반이 된다. 따라서 안락사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2.2. 생명경시 풍조 가능성
안락사가 합법화될 경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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