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법 위반 간호 과오 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1.1. 서론
1.2. 본론
1.2.1. 주제: "간호사에게 사망 진단 시킨 의사.. 대법 불법"
1.2.2.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1.2.3. 사례와 관련된 법적 근거
1.2.4. 윤리적 판단 및 의견 제시
1.3. 결론
1.3.1. 결론 및 제언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1.1. 서론
보건의약관계법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의료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는 판례를 찾아보니 정말 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제 수행 시 의료법의 내용 중에서 주제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최근 간호사의 사망 진단과 관련된 기사 및 판례를 보고, 이에 관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알아보며, 나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2. 본론
1.2.1. 주제: "간호사에게 사망 진단 시킨 의사.. 대법 불법"
대법원 3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 소속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A 씨는 외래진료나 퇴근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가 숨지면 B씨 등 간호사들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한 뒤 본인(A 씨) 명의 사망진단서를 작성·발급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B 씨 등 간호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A 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간호사들의 사망 진단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이들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 검안 후 사망진단서 작성·발급은 엄연히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지만 말기 암 환자들이 생애 마지막 몇 주를 보내는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성격도 따져야 하며, 환자가 숨지면 원활한 장례를 위해 검안과 사망진단서 발급이 제때 이뤄져야 하는데, 이 의료기관은 소규모였기 때문에 의사가 죽음이 예정된 모든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미리 사망 원인도 작성해 둘 수 있었다고 1심은 지적하였다. 반면 2심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 (의사가) 환자를 검안하고 ...
참고 자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SBS뉴스 / 이홍갑 기자 / 22. 12.1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25461&plink=ORI&cooper=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