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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빠르게 늙고 있다. 국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0년 16.1%, 2025년 20%, 2035년 3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N은 총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10년도 지나지 않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는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 빠른 속도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2020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8%,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34.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노인돌봄은 경제적 자립이 힘들거나 신체적 노화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을 겪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레포트는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복지정책의 관점인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돌봄정책의 관점과 문제점, 사회복지사로서의 책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노인복지 정책 및 실태
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이 통합 및 개편되어 2020년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한 중복사업의 자격에 포함되지 않으면 신청 후 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이나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초기 독거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등도 포함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직접 서비스와 연계서비스로 구분된다. 직접서비스는 안전·안부확인, 말벗 등의 안전지원, 친구 만들기, 자조모임, 함께 걷기 등의 사회참여, 건강운동, 구강관리, 영양섭취, 인지저하예방 등의 생활교육, 병원·외출동행, 장보기, 가사·신체 수발 등의 일상생활 지원으로 분류된다. 연계서비스는 혹서·혹한기 물품 지원, 푸드뱅크 등 식품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이 있다. 이는 돌봄 욕구나 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시간과 내용이 다르게 제공된다.
2019년까지 노인돌봄사업은 각 사업 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되었으며, 서비스 다양화와 개인별 맞춤형 지원, ICT 기술 활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2. 노인복지정책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구분된다. 잔여주의는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자 신체가 노화된 존재로 바라보며, 모든 사회적 위험의 원인은 개인과 가족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과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만 임시적, 보충적으로 개입한다. 이에 따라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자선으로 여겨지며, 낙인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 제도주의는 노인을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 존재이자 삶의 지혜를 가진 선배시민으로 인식한다. 노인이 겪는 사회적 위험은 사회 환경과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가와 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도주의 복지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복지가 제공되므로 수치심과 낙인감이 없으며,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방식을 채택하여 사회권의 보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3. 노인돌봄의 문제점
3.1. 노인돌봄 사례 분석
위 기사의 3가지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