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사고고소, 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 [출처] 의료사고고소, 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작성자 세명 법률사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분쟁 개요
1.1. 의료분쟁의 정의
1.2. 의료분쟁 발생 요인
1.3. 의료분쟁 증가 추세
2. 의료분쟁 해결방법
2.1. 사법적 절차
2.1.1. 민사소송
2.1.2. 재판상 화해
2.1.3. 민사조정
2.1.4. 형사소송
2.2. 비사법적 절차
2.2.1. 의료배상공제제도
2.2.2. 의사배상책임보험
2.2.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분쟁조정
2.2.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정 중재
3. 의료분쟁 예방방안
3.1.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개선
3.2. 의사-환자 의식 전환
3.3. 보상 및 조정·중재 제도의 정착
3.4. 의료분쟁 예방 제도 도입
3.5.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영상정보 관리 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분쟁 개요
1.1. 의료분쟁의 정의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다. 의료분쟁은 의사와 환자 간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의사와 환자가 그 결과 책임을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의료분쟁은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의사의 권위와 그에 대한 환자의 복종으로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의사-환자 관계가 변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의 의사들은 관료제 방식으로 조직된 병원에서 기술적으로만 세련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하여 환자들은 과거보다 더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하고 동시에 더 많은 정서적 문제를 간직한 채 병원에 오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간의 불균형한 기대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의료분쟁은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1.2. 의료분쟁 발생 요인
의료분쟁의 발생 요인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의 약화,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증가, 그리고 의료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요인이다. 과거에는 의사가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환자는 그에 순종하는 수동적인 자세였다. 그러나 최근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들은 이를 의사의 과실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둘째,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도 의료분쟁 발생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보험의 보편적 적용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환자들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의학지식이 확산됨에 따라 환자들의 기대치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완벽한 치료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기대 수준과 현실 간의 괴리가 의료분쟁 발생의 배경이 되고 있다.
셋째, 의료 환경의 변화도 의료분쟁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병원의 대형화와 전문화, 의료 인력의 세분화 등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더욱 비인격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의 표준화와 매뉴얼화로 인해 환자들이 개별화된 치료를 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료 환경의 변화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 약화와 맞물려 의료분쟁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종합하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 약화, 환자의 기대 수준 상승, 그리고 의료 환경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료분쟁 발생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의료분쟁 증가 추세
의료분쟁 증가 추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해마다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소비자는 좀 더 값싼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의료보험 실시 전보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의사의 진료 기회도 증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의사의 환자에 대한 처치의 기회가 증대됨으로써 환자의 의료행위의 대상으로써 전락하고, 환자와 의사간의 접촉은 사무적인 것이 되어 버림으로써 자연히 이전과 같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곤란해졌다. 더욱이 병원의 대형화 및 분업화는 이러한 현상을 한층 심화시켰다.
이와 같이 의사, 환자 상호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분쟁화로 치닫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증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보험 실시로 인한 의료이용 기회 확대, 의사-환자 간 접촉 양상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상호 신뢰 하락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의료분쟁 해결방법
2.1. 사법적 절차
2.1.1.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대표적이고 최종적인 방법이다. 민사소송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관의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분쟁을 확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의료는 의사도 자신의 전문과목이 아니면 그 내용을 제대로이해하지 못할 만큼 전문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환자측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에 대해서 문외한인 법관이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감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감정과정은 소송의 장기화와 감정비용 등이 수반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패소로 이어진다면, 패소 판결을 받은 측은 판결에 승복하기 어렵다. 특히, 환자 측은 더더욱 그러하여 재판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의료소송의 어려움과 소송의 장기화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의료지식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의 수임이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고액의 소송비용 부담이 소송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1.2. 재판상 화해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절차 중 하나인 재판상 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양보를 전제로 분쟁을 종결짓는 것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의료소송에서는 소송계속 중 법원의 권유를 통하여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재판상 화해는 일도양단적인 분쟁해결 방식인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감정의 골을 깊게 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송보다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1.3. 민사조정
일도양단(all or nothing)적인 분쟁해결 방식인 판결은 당사자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어 분쟁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분쟁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또한 화해는 당사자 간 상호 양보가 전제 되...
참고 자료
신현호·백경희,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 육법사, 2011.
이상돈·김나경, 「의료법강의」, 법문사, 2013.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대한의료법학회, 2019.
손명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위한 설문분석. 한국의료법학회지, 2001.
김기홍,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제도와 감정의 역할”,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0.
김충원, “의사과실의 판단 기준”, 대한 유방검진학회지, 2005.
김미재. 외과병동 간호사의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과 교육 요구도. 대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일용, “의료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의생명과학과 법」 제14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www.lawissue.co.kr(법률전문신문)
https://www.doctorsnews.co.kr(의협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