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Allison 모형의 정책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목적
1.2. 연구방향
1.3. 연구질문
2. 사례 개요
2.1. 새만금 간척사업 배경
2.2. 새만금 간척사업 정책결정과정 시간 경과추이
3. Allison 모형의 정의 및 적용
3.1. Allison 모형의 정의
3.1.1. 합리적 행위자 모델
3.1.2. 조직 과정 모델
3.1.3. 관료정치 모델
3.2. 새만금 간척사업의 Allison 모형 적용
3.2.1. 1987, 새만금간척사업의 등장
3.2.2. 1996, 시화호 오염사건
3.2.3. 2000, 민관합동공동조사단 조사(김대중정권)
3.2.4. 2003, 새만금 반대 삼보일배 사건(노무현정권)
4. 정책결정단계의 역학관계(Players)
5. 사회적 갈등구조와 발전담론의 시기별 비교
6. 결론
6.1. 모형의 한계 및 보완점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목적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각 부처가 어떤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여 각 부처의 입장과 관심을 정당화 시켜나갔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각 중앙부처, 이해당사자와 정책참여자간 갈등상황 분석을 통해 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이 국방·외교적인 사안이 아닐 때 어떻게 적용이 되며,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여러 게임이 비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다른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1.2. 연구방향
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의 의의, 비판, 한계 등을 살핀 후, 간략한 사례의 개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후, 행정기관들 간의 관계, 관료조직 간의 이해 대립 내지 갈등을 나타낸 언론 매체내용, 연구논문을 통해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산출이 정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과 정치적 지지확보 등을 기반으로 하는 관료정치모형에 입각해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만금간척사업의 중단과 재개 과정을 관료정치이론의 시각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llison 모형의 적용에 있어서 기타 사례(국방·외교정책)와 비교를 통해 사례연구가 지닌 일반화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1.3. 연구질문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정치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사례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정책결정구조, 참여자의 변화는 없지 않다""
새만금간척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료정치적 현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987년 새만금간척사업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 가까운 정책결정과정이 나타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관료정치적 성격이 강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정책결정구조가 일반적으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위계적 질서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나타났다"" 초기에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주도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점차 환경단체, 지역주민, 언론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면서 정책결정구조가 분화되고 복잡해졌다""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관료정치적 현상을 유발시킨 주요 변수로는 외부 환경의 변화, 이해관계자 간 갈등, 정부 내 부처 간 이견 등을 들 수 있다"" 초기에는 농림부가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적극적인 행태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다른 부처가 참여하면서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 외부 집단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정부 내부에서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각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는데, 정당화 전략, 지지획득 전략, 지지확산 전략 등이 대표적이었다"" 농림부와 환경부 등 핵심 부처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고객집단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으며, 정치권과 지역주민 등 다른 행위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러한 관료정치적 양상은 점차 복잡하고 다차원적으로 전개되었다""
관료정치모델은 정책결정과정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다양한 모형의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모형들이 상호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정책유형별로 적용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더불어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의 정책결정과정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한다"" 끝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환류 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사례 개요
2.1. 새만금 간척사업 배경
지난 1968~1969년의 극심한 한발과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발생하자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간척 예정지를 조사하여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새만금 지역도 서남해안 간척농지조성 예정지로 선정되었으며,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엄청난 쌀 흉작을 계기로 사업시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갯벌은 전라북도 군산시와 김제군, 부안군의 1개시 2개 군에 걸쳐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구역은 대야, 옥구, 진봉, 변산, 내초 등과 같다. 이 지역은 간조시 육지처럼 드러나는 지역으로 남북으로 약 35Km, 동서로 약 30Km의 총면적 약 1,050Km²에 해당한다. 북쪽의 금강을 통해 내려오는 육상 퇴적물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중앙에 위치하는 만경강, 동진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들 유역과 강 하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추진은 농림부가 총괄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인 전라북도는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를, 설계 및 공사는 농업기반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 새만금 사업은 1986년 김제, 옥수, 부안 지구를 통합한 종합개발계획을 구상하게 되었고, 1988년에서 1989년까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2. 새만금 간척사업 정책결정과정 시간 경과추이
새만금 간척사업 정책결정과정 시간 경과추이는 다음과 같다.
1968~1969년 극심한 한발과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발생하자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간척 예정지를 조사하여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지역도 서남해안 간척농지조성 예정지로 선정되었다.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엄청난 쌀 흉작을 계기로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 김제, 옥수, 부안 지구를 통합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구상되었고, 1988년에서 1989년까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1990년에서 1991년까지 외곽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991년 10월 22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한 후 1991년 11월 28일 기공식과 함께 1호방조제를 착공하였다. 1992년 6월에는 제 2,3,4호 방조제를 착공하였다. 1998년 제 1호 방조제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1998년 김대중정부 출범 시 경부고속철도, 시화호와 함께 정부의 3대 부실국책사업으로 지목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1996년 제기된 시화호 오염 문제를 계기로 사회·환경단체 및 언론에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을 우려하며 제2의 시화호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1998년 7월 시민단체, 교수, 민간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새만금 전면 재검토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원에서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특감에 착수하였다.
이에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민·관 공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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