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보장 광의적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위
1.1. 협의의 사회보장 개념
1.2. 광의의 사회보장 개념
1.3.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요소
1.3.1. 사회보험
1.3.2. 공공부조
1.3.3. 사회서비스
1.4. 사회보장 개념의 역사적 배경
2.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2.1. 사회복지의 광의적 개념
2.2. 사회복지의 협의적 개념
2.3. 광의와 협의 개념의 비교 및 시사점
3.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위
1.1. 협의의 사회보장 개념
협의의 사회보장 개념은 사회보장의 범위를 소득보장 정책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수입이 중단되거나 노령으로 인한 퇴직, 본인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 등의 상황에서 금전적 급여를 통한 소득보장을 의미한다. 이는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표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이러한 협의적 개념을 잘 보여준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환경에 대처하며, 또한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협의의 사회보장 개념은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1.2. 광의의 사회보장 개념
광의의 사회보장 개념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위험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직을 통해서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1942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피고용인(근로자)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한 것으로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국제노동기구(ILO)가 3년마다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을 조사하여 출판하는 '사회보장의 비용'에서 사회보장의 특징을 규정한 바에 따르면, 첫째 그 목적은 치료적 또는 예방적 치료를 급여하는 것, 수입의 비자발적 상실에 대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것, 가족책임을 지는 자에게 보충적인 소득을 급여하는 것이고, 둘째 그 제도는 법률에 의해 설정되고, 개인에게 권리로 부여되거나 또는 공적·준공적·자치적 단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 넷째 그 제도는 공적·준공적·자치적 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광의의 사회보장 개념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3.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요소
1.3.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보험에서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와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업, 육아, 직업능력개발 등의 사유로 근로를 중단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 급여 등을 지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국가와 국민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이는 개인의 자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은 위험 분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므로, 개인의 보험료 납부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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