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정책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1. 보편주의 개념
2.2. 선별주의 개념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의 주요 내용
4.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 소개: 기초생활보장제도
4.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4.2. 보편주의자의 관점
4.3. 선별주의자의 관점
5.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 소개: 긴급재난지원금
5.1. 긴급재난지원금 개요
5.2. 보편주의자의 관점
5.3. 선별주의자의 관점
5.4. 나의 입장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공공정책이다. 이는 사회정책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개념이다.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은 공공정책의 하위개념으로서 사회복지분야의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학문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행동원칙이나 지침, 일정한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있다고 한다.
2. 사회복지정책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1. 보편주의 개념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고 있으며, 시민권에 입각하여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 하는 것이다. 보편주의의 복지정책은 주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에서 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제도, 가족수당 제도, 노인수당 제도, 의료공영제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주의적 접근 방식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2.2. 선별주의 개념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대상자를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에게만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선별주의의 장점은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어, 자원의 낭비가 들지 않아 비용이 매우 적게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의 주요 내용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복지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이슈이다. 보편주의자들은 모든 국민이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모든 시민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빈부격차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주의의 장점은 사회통합과 연대를 증진시키고 복지 수혜에 따른 낙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가 간편하고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선별주의자들은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별주의의 장점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 수혜자의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고 국가 의존성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선별주의는 복지 대상자에 대한 낙인 효과, 신청기피 현상, 과도한 행정비용 등의 단점이 있다. 또한 선별주의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결국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복지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회 통합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대변한다. 이러한 논쟁은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며, 복지 정책의 수립과 집...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관한 헌법 가치적 고찰, 양석진, 2014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369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 장현주, 2010년, 한국정책학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14915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2013년,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58992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92호) 2013. 3. 125~154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
https://m.blog.naver.com/winnerhihi/10167607603
https://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740&page=38&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
https://blog.naver.com/wavata/22218681905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32831&cid=43667&categoryId=43667
https://www.news1.kr/articles/?4041304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