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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빈곤은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아동의 약 67만 여명(약 6.5%)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와 사회양극화 등으로 빈곤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으나,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한 취학아동에 대한 집중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사회복지기관들은 빈곤아동·청소년 대책사업,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한 부모 가족과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 운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빈곤아동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2. 빈곤아동의 개념과 현황
2.1. 빈곤아동의 정의
빈곤아동이란 보통 18세 미만의 아동이 빈곤한 가족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한다. 아동 빈곤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동은 피부양자이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회적인 관심을 덜 받기 때문에 빈곤할 확률이 높다. 이를 '빈곤의 아동화'라고 한다. 빈곤 아동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빈곤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발달, 가족 관계, 교육, 삶의 질에서 또한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 빈곤의 정의에서 중요한 지표로는 소득의 부족, 낮은 지출수준, 열악한 주거, 낮은 수준의 건강, 교육 및 사회서비스 수준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빈곤아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지표는 '빈곤아동이 속한 가구의 가구수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의 정의에 있어서 또 다른 기준으로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이 있는데, 절대빈곤은 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대빈곤은 한 사회의 기본 생활수준과 직접 비교하여 정의하는 빈곤을 의미한다.
2.2. 한부모 아동 현황
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국내 전체 아동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한부모가족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3%로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의 양부모가족 상대빈곤율은 OECD 평균 수준인 약 13%에 그치고 있어,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빈곤율 격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 건강,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이익도 우려되고 있다.
2.3. 소년소녀가정 현황
소년소녀가정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복역 등으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로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이다. 2005년 말 통계로 소년소녀가정의 총수는 4,33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으로 무조건 지정하여 보호하기보다는 친인척이 있는 경우 가정위탁보호가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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