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아동 보건정책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의 보건의료 정책
1.1. 국내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1.1.1. 국내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현황
1.1.2. 국내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
1.1.3. 2021년 변화된 국내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1.2. 영국의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1.2.1.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진행 배경 및 특징
1.2.2.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현황
1.2.3. 보건의료 정책 방향
1.3.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점
1.4. 느낀 점 및 소감
2. 부모에 의한 장애아동 학대
2.1. 장애아동 학대의 실태
2.2.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
2.3. 장애아동 학대의 해결책
2.4. 인권 측면에서의 중요성
3. 아동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아동복지의 개념 및 특성
3.2. 아동의 욕구
3.3. 아동복지의 목적 및 중요성
3.4.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
3.5. 아동복지 정책의 문제점
3.5.1. 조직면
3.5.2. 인력면
3.6. 아동복지 정책의 과제
3.6.1. 탁아 및 보육 시설 지원
3.6.2. 대안 가정 운동 확산
3.6.3. 기초생활 보장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3.6.4. 가족복지 대책 수립
3.6.5.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의 보건의료 정책
1.1. 국내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1.1.1. 국내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현황
국내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5)」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의 개설이 가능하며, 건강검진 시 경제적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 교육도 필수로 실시되고 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2016(1995)」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적으로 대상자의 지도·상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리, 건강, 취업,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1)」은 2007년 처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논의 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해 2007년 4월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최초 시행되어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추진단이 설치, 운영되었다. 이 정책을 통해 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수급 자격이 있을 경우, 활동 지원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다.
1.1.2. 국내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
국내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COVID-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병상·의료인력을 확보하며 대상자 맞춤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긴급복지·돌봄 등을 통해 소득·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노력 중이다.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기술활용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가격리·확진 장애인을 위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활동 급여, 특별지원 급여 확대 등의 지원을 지속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장애아동 수당을 확대하고 기초·장애인 연금을 인상함으로써 빈곤층의 규모를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지표를 개선하는 등 취약계층의 빈곤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장애 아동수당 등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종합대책을 추진해 돌봄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공보육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국민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며, 맞춤형 방역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내실화하는 정책을 마련 중이다. 또한, 장애인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긴급돌봄 제공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1.1.3. 2021년 변화된 국내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2021년 변화된 국내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상생활을 위한 돌봄 지원이 확대되었다.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가산 급여를 인상하였다. 또한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이 강화되었고, COVID-19에 대응하여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전담 병상'을 확보하였다.
둘째, 장애인 등록 기준이 개선되었다. 2021년 4월부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 인정기준을 마련하였고, '예외적 장애 인정 심사 절차'를 새로이 마련하였다.
셋째,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건강 생활 지원이 확대되었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센터를 확대하고 권역 재활병원을 건립하였으며,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하고 산부인과도 추가 지정하였다.
넷째,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었다.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사후 지원을 위해 권익 옹호 기관과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확충하고, 문자 및 카카오톡을 이용한 신고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 그리고 인권 보호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2. 영국의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1.2.1.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진행 배경 및 특징
영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 후 1999년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절차나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추가되었다. 2005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또 한 번 새롭게 개정되면서 모든 공공 단체에 장애 평등 의무가 부여되었다. 단순한 차별 금지를 넘어 실제적으로 장애인 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마련되었다.
영국의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은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통합적 평등 진료라는 큰 특징이 있다. 1948년에 수립된 전 국민 무상의료 서비스인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전통 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여러 차별 관련법을 통합한 평등법에 따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다. 장애인들만을 위한 별도의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 보장구나 재활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 서비스센터가 NHS 산하 일부 병원에 부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1.2.2.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현황
영국의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그 후 1999년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절차나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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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뉴스, [2021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 어떻게 바뀌나? 총 5개 분야 20개 사업 개선/추진], (2021.01.04.)-접속날짜: 2021.12.04.: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9637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1년 장애인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05.10.)-접속날짜: 2021.12.04.: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87085&pkgId=4950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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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경제, [법전에만 있는 ‘장애인 건강법’..장애인 주치의 이용률 0.1%], (2021.11.05.)-접속날짜: 2021.12.04.: https://blog.naver.com/chkh506/22255915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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