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형성과 발달
1.1. 고립주의 개념과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의 형성
1.1.1. 고립주의 외교의 개념과 특징
1.1.2.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형성
1.2. 미국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발달
1.2.1. 먼로선언의 배경
1.2.2. 먼로선언과 이후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정책
2. 한국의 미국 외교정책
2.1. 역사적 배경
2.2.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2.3. 경제통상 외교정책
2.4. 북한의 핵문제
3. 한국의 안보전략
4. 국제테러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미국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형성과 발달
1.1. 고립주의 개념과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의 형성
1.1.1. 고립주의 외교의 개념과 특징
고립주의 외교 정책은 국제정세가 자국의 경제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국제분쟁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며 정치, 군사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한다는 정책이다. 이에 반해 개입주의 혹은 간섭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혹은 국제질서를 위해 다른 나라에 정치적, 경제적 또는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말한다. 고립주의 정책의 장점은 국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전쟁의 위협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며, 단점은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으로서 역할 수행을 포기하며 자국에 불리한 정세의 형성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립주의 외교를 가장 잘 보여준 국가는 영국이며, 앞서 언급한 외교사에 있어서 고립주의를 채택한 최초의 사례로 여겨진다. 영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의 흐름은 세력균형을 주된 맥락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고립주의 정책으로 나타난다. 초기의 영국의 고립주의 모습은 유럽의 한 나라가 우위권을 갖지 못하면 자신의 국가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 오스트리아 계승전과, 7년 전쟁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빈 회의 이후 성격이 바뀌게 되면서 경제적인 목적에서 고립주의 정책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소위 "위대한 고립"으로 불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즉 영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맹을 맺지 않으며, 각국의 세력균형이라는 전제조건을 기반으로 고립정책을 펼쳤다..
1.1.2.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형성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형성은 독립한 신생국가였던 미국이 유럽 강대국과의 전쟁을 회피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취한 정책이었다.
미국은 독립과정에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와 동맹조약을 체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793년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시작하자 미국은 전쟁에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워싱턴 행정부는 1793년 4월 19일 회의를 소집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중립선언을 발표하여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이후 영국이 미국 선박을 나포하자 중립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미국은 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793년 11월 영국이 훈령을 거두고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신생국가로서 자국의 안위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고립·중립주의 외교정책을 선택하였다.
워싱턴의 고별사를 통해 이러한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정책이 응집되어 있는데, 워싱턴은 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국과의 관계를 최소한의 통상관계로 한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모든 나라들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은 워싱턴의 고별사를 바탕으로 고립주의, 중립주의를 우선시하며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거리를 두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정책은 독립 초기 국가 안위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정책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1.2. 미국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발달
1.2.1. 먼로선언의 배경
미국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발달과정에서 먼로선언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로선언이 발표되던 당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추구해왔던 고립·중립주의 정책을 완성하는 시기였다. 미국은 건국 직후부터 정치적·경제적으로 유럽과의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었으나, 동시에 유럽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워싱턴 대통령은 중립 선언을 하며 유럽 세력 간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 유럽 열강들의 아메리카 대륙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의 아메리카 북서부 지역으로의 남하 정책과 스페인의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회복 시도는 미국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외교적으로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내 개입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당시 유럽 열강들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신성동맹을 결성하며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는 스페인의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회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열강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미국에 접근하였다. 영국은 미국을 견제하려는 유럽 열강들의 움직임을 우려하였으며, 라틴 아메리카 신생 독립국들과의 교역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영국은 미국에 동맹을 제의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은 독자적으로 먼로선언을 발표할 수 있었다.
결국 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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