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와 의료
1.1. 서론
1.2.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형태와 범위
1.3. 민간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1.4.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
1.4.1. 민간의료보험의 사회적 비효율성
1.4.2. 실손의료보험의 제한된 역할
1.5. 개선방안으로의 사회복지
1.5.1. 사회복지의 개입
1.5.2. 의료사회복지의 역할
1.6. 결론
2. 사회복지와 인권
2.1. 서론
2.2.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개념
2.3. 소수자 차별의 사회심리학적 원인
2.3.1. 범주화와 고정관념, 편견
2.3.2. 사회화와 대중매체
2.4. 소수자 우대 정책
2.5. 인권의 발전과 이론적 쟁점
2.6.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2.7. 전장연의 시위와 이해
2.8. 결론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와 의료
1.1. 서론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보장성이 낮아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이나 가족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민간보험 가입에 이에 따른 비용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금융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자 동시에 공공보험에서 부분으로 부과되는 진료비에 대한 지불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질병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거력이나 질병 보유상태 혹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험료 상승폭이 높아지게 되며, 막상 그 혜택을 필요로 하는 노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사회복지는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조직화 등을 통해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고, 협력적 관계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형식적인 전 국민 건강보험에서 벗어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까지 포함한 내용적 전 국민 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2.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형태와 범위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형태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민간의료보험은 정액형, 실손형, 혼합형의 가입 형태로 구분된다. 정액형 보험은 의료이용(치료비규모)과 관계없이 계약한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보험이 지속된다. 실손형 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할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을 말한다. 혼합형은 정액형과 실손형 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이다.
민간의료보험은 보험금 지급 범위 기준에 따라 중복형, 대체형/일차형, 보완형, 보충형으로 구분된다. 중복형은 공공보험이 제공하는 동일한 급여를 중복 제공한다. 대체형/일차형은 공공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 민간보험을 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보완형은 공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보장을 하고, 보충형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나 전부를 보상한다.
1.3. 민간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민간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의료이용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필요이상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인 활용을 위해서 도입된 장치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의료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상환 받기 때문에 의료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다. 대체로 입원의 경우는 입원진료비의 20%를 본인이 지불하며, 외래일 경우는 30% ~ 50%를 본인이 부담하나 요양기관 종별 질환 특성(예, 암 환자의 경우 5%)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에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더해져 의료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은 35.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넘어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 이용에 한 부담을 가중시키며,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저해하게 된다. 때로는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넘어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는 일부 본인부담금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에 과도한 이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이를 도덕적 해이로 부르기도 한다).
1.4.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
1.4.1. 민간의료보험의 사회적 비효율성
민간의료보험의 사회적 비효율성은 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자와 구매하는 자 간의 상당한 간극으로 인해 발생한다. 연령이 의료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은 오히려 젊은 층의 구매가 많고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의료이용이 많은 취약계층의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즉, 민간의료보험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공공복지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1.4.2. 실손의료보험의 제한된 역할
전체 국민의 60%가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은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본인부담을 보상해주는 민간의료보험이다. 이론적으로는 환자의 부담을 90%정도 보장해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의 보장률 63%을 합치면 사실상 무상의료인 셈이다. 그러나 실손 의료보험이 의료불안을 해결해주는 역할은 미미한 편이다.
이는 실손 의료보험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노인층의 가입이 필요하지만, 실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입하여 보험을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연령에 따라 급격히 보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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