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과 장단점
1.1. 신우파
1.1.1. 반대
신우파는 복지국가화 경향에 반발하며, 사회적 가치는 소극적 자유와 개인주의를 중시하고 국가의 개입을 반대한다. 하이에크, 프리드만 등 신우파는 극단적으로 복지국가의 의도적인 집합적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또한 복지국가 지지자들이 인간 본성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를 취하며, 복지국가가 복지에 대한 이념적 오류라고 생각했다. 신우파적 가치의 핵심인 자유가 복지국가의 이념과 기능에 위협받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신우파는 복지국가를 비효율적, 비효과적,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손해라고 본다.
1.1.2. 장점
신우파는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논의와 목표·산출·비용에 대한 예리한 문제 제기를 통해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 신우파는 다원주의 제도 속에서 근본적으로 국가복지가 제공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면서 민간부문 및 사적 복지 공급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는 점이 주요한 장점으로 볼 수 있다."
1.1.3. 단점
신우파는 복지국가화 경향에 반발하며, 경제정책을 중시하고 사회정책에 반대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을 용인한다"는 것이 신우파의 단점이다. 신우파가 복지국가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세기 후기 사회의 복잡한 문제와 욕구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신우파는 자유가 복지 국가의 이념과 기능에 위협받는다고 여겼으며, 복지국가를 비효율적, 비효과적,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손해라고 본다. 이는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용인하고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신우파가 제시한 대안이 21세기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1.2. 중도노선
1.2.1. 제한적 찬성
중도노선은 복지국가 반대론자인 신우파와 열렬한 지지자인 페이비언주의자들의 중간 입장인,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적 수용, 즉 조건부 승인으로 찬성 쪽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중도노선은 자본주의와 시장 기능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주장한다. 사회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였고 그것들을 보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보았다. 따라서 국민최저수준의 보장 개념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 결론적으로 중도노선은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이나 불평등과 같은 자유시장체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 사회복지정책 확대를 제한적으로 지지한다.
1.2.2. 장점
중도노선은 사회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였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보았다. 따라서 국민최저수준의 보장 개념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 이는 사회개량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량의 속도와 크기가 사회주의자들보다는 느리고 미미하지만, 국가가 사회개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연성을 가지고 편견 없는 접근의 결과로 성취될 수 있는 목적과 방향을 원하는 실용주의적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적인 실용주의가 중도노선의 핵심이다. 평등에 대한 중도노선의 입장은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1.2.3. 단점
중도노선은 기본적으로 이중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자산조사가 만연한 사회에 대해 혐오감을 표현하며, 하나의 국민을 강조하는 이중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중도노선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다. 다시 말해, 중도노선의 입장에서는 자산조사가 만연한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정책보다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로 인해 중도노선은 복지정책의 일관성 있는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1.3. 사회민주주의
1.3.1. 적극 찬성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서의 계급갈등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노동의 정치적 세력 확대의 결과가 복지국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복지국가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를 이행하는 중요한 중간단계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이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힘만을 강조하는 자유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면서 사회복지정책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즉,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서의 계급갈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노동의 정치적 세력 확대로 인해 복지국가가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에게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1.3.2. 장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항상 보편적 복지국가(universalist welfare state)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의 계급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노동의 정치적 세력 확대의 결과가 복지국가라고 설명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유시장경제보다는 국가가 시장경제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혼합경제를 지향하며 정치와 경제에서는 정치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실업보험제도가 마련되어있는 포괄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복지국가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1.3.3. 단점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복지국가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를 이행하는 중요한 중간단계이지만, 이들의 논리적 모순으로 인해 단점이 있다. 즉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과거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 염원보다는 평등(egalitarian)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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